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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감정을 세번이나 받은 사건


소개 하려는 환자는 1차(한양대학병원) 신체감정에서 개호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 감정을 2회를(총 3회의 감정으로 개호를 인정받은 사건)더 받아

일 8시간의 개호를 인정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4년전 충남 조그마한 어촌 마을의 교회목사님에게서 한통의 전화를 받았

습니다.


환자분은 평소 아주 건강하던 분이셨으나 자건거를 타고 정상적인 주행을

하던 중 후미에서 승용차가 미처 발견치 못하여 후미 추돌하여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당한 환자를 소개할까 합니다.


중요한건 환자분이 서울의 대학병원을 전전하며 진료를 받았으나 병원측

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진다는 말만 할뿐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서 고향으로 내려와 시골 정형외과에 입원치료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서

전전 긍긍하다 평소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하여 필자와 인연이 된
사건입니다.


목사님의 소개로 보호자인 아주머니와 통화를 한결과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즉시 충남으로 내려가서 환자를 살펴본 결과 환자는 시급하게 

수술을 하여야 할 환자가 틀림 없는데도 불구하고 .........................



병원측에서는 항문으로 피가 나오는건 치질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뿐 어

떤 조치도 하지 않아서 필자가 병원 사무장을 만나 만일 문제가 발생할 경

우 책임을 지겠느냐는 답변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알아서 하라며 서울로

갈것을 권유하여 환자분을 모시고 순천향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

은 결과 교수님께서 노발대발하며 이런 환자를 왜 방치하였는냐며 당일

수술 일정을 잡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만일 환자분은 수술을 하시지 않았으면 사망하셨을 것입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분은 1년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

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하기에 합의를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한 결과 안타깝게도 1차 감정을한 병원 에서는 인지

능력은 3세의 어린아이의 수준이라고 평가 하면서도 개호를  한시간도 인

정하지 않아서....


법원에 재감정 신청하여 2차 감정을 모 대햑병원에서 받았으나 마찬가지

로 개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재감정을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상으로 교통사고전문이라고 하는 법률사무소의 경우도 대부분 1차

감정에서 99% 사건을 종결됩니다.



하지만 2차감정까지 받았는데 1차 감정과 동일한 결과를 받아들자 정말 난

감하였 습니다.


법원에서는 청구취지를 하라고 재촉 하였지만 필자는 포기하지 않고 자료

를 수집하여 재감정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

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수단을 강구하였습니다.



법원의 기일을 기다렸다가 재판기일에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판사님에

게 환자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재판정에 환자가 직접 출석을 하였습

니다.

판사님도 인간인데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보시자 3차감정을 허락 하셨

습니다.



3차 감정이 허락되자 필자는 법원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외부의 입김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병원인 S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겠다고 요청한 것이

받아 들여저서 재감정을 s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필자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동한 수집한 자료와 추가로 제출

할 자료를 총 동원하여 교수님에게 환자의 현 상태를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5분에 판단하기는

무리입니다. 결국 법률사무소에서 배상의학에 능통해야 감정의를 이해시

킬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시더니 필자가 가족들과 사전에 환자의

현 상태를 설명한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자 가족들은 그제서야 필자의
 
능력을 인정하셨습니다.

(인터넷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3차 감정에서는 정확한 검진과 검사를 거쳐서 일 8시간의 개호를 인

정받은 후 청구 취지하여 4억이 넘는 금액을 1심에서 판결 받았으나 보험

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 하였으나 보험사는 고리의 이자(20%)만 부

담하고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결론은 만일 위 환자분이 비 전문가를 만났더라면 아마도 사망하였을 것이

고 한 가정은 파탄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배상의학을 마스터한 전문가가 사전에 환자의 증세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걸 인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습

니다.




보험사직원이 하는말 아니 환자가 가족이냐? 아니면 친적이냐? 왜그리 집

요하게 물고 늘여지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




필자는 금전을 떠나서 실무에서 정형화 된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보험사

에 진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기에 매 사건마다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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