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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측에서 산업재해라 하여 면책처리한 사건

강남에서 건물청소 용역회사를 운영하시는 K사장님의 경우 승합차량을 D손해보험사에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작업이 있을 때마다 평소 꾸준히 작업을 함께하시

던 아주머니를 사고가 있기 전날 미리 약속을 한 다음 새벽에 작업장으로 가기위해 차량을 운행하

던 중 자차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가입한 보험사에 자차손해와 동승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보험사측은 자차의 손해는 보상을 하여주었으나, 동승자의 경우 산업재해라 하여 치료

비지불보증을
거부한 사건으로서 이에 난처해진 K사장님은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사무소를 수십

군데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으나 모든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사무소에서도 보험사와 마찬가지

로 당연히 산업재해니 산재처리를 하라는 말뿐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에 난처해진

K사장님은 우연히 인터넷에 광고를 하던 필자와 인연이 되어 꼼꼼히 따져본 결과 보험사의 주장과

는 반대로 산업재해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바로 수임하여

보험사와 법리검토를 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선 처음과 마찬가지로 억측주장을 하여 결국 소송을 통

하여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면책이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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