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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학의 중요성을 일깨워준(1억이 5억이 된 사건) 사례


소개하는 환자분은 사고 초기에 병원을 출입하며 영업을 하는 사무장
에게 의뢰하여 보험사로부터 7500만원에 합의금이 제시되었지만 환자
분의 아드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합의를 미루고 필자와 인연이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환자분의 경우 나이(66세)가 많은 관계로 변호사.....사무실에서 수임을
하려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필자는 유선 상으로 환자분의 상태를 1차 파악 후...문제가 있는
환자임을 간파하고 환자분을 직접 보기위해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 기록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확인한 결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7500만원이"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는 결론을 내리
고 즉시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중 중"신체감정에서"문제가 발생하여 사실조회로 신체감정을
뒤바꾼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 사건의 신체감정을 필자가 진행하지 않고 보험사에서..근무하
시던 사무장님에게 신체감정을 부탁하여 감정을 받았으나"개호가" 한시
간도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체감정을 진행하신 사무장님은 보험사에서 대인보상 경력이 10년이 되
시는 분이십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신체감정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방해합니다.(내용은
생략)
이러한 보험사를 이기려면 필수 적으로 배상의학에 능통해야 보험사
를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신체감정을 어떤 의사가 하는지 설명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대학병원 교수님이 아니면 신체감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 경우 대학병원이 부족한 관계로 준 종합병원에서도 신체감정을 진
행을 하곤 합니다. 즉! 신체감정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 해당 분야에서는 최
소한 10년에서 20년이상은 되신 전문의 들입니다.

그런데 왜 감정이 번복이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의도 인간인데 5분동안에 환자분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감정의도 실수를 하십니다. 
그 실수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만 "감정을"번복 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개호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1억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 12시간의 간병을 인정 받는다면 보험금이 5억을 초과합니다.
큰 차이가 아닌가요?

중요한건 감정의가 한시간도..인정하지 않은 신체감정을 사실조회만으로12시간의 개호를 인정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판사)환자의 개호를 4년간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그것도 2년은
4시간 2년은 2시간으로 판사님이 의사인가요?  판사님은 판사일 뿐입니다.
(참고로 신체감정에서 12시간이 인정이 되더라도 마지막 결정은 판사님이
하십니다. 이런법이 악법이고 재량권 남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이러한데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재판부에서는 왜 화해권고로만 사건을 종결지으려 할까요.(언제쯤 바뀔지
..........아마도 필자가 현업에서 물러나고도 수십년이 더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실정이 이러하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러니 전관을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자도 머지 않아서 이일을 그만두겠지만 참 대한민국 문제 많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는 인정하여야 하는데 법원이 만능인양 감정한 내용을 판
사님 마음대로 뒤집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은 대통령만의 특권이 있고 검사는 검사의 고유 특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으로 신체감정은 의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서면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결국 12
시간의 개호를 인정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를 넘어서 또다는 큰 산을(재판부)넘은 사건 이기에 오랜
시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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