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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의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것도 억울한데 면책이라니?

기 사건은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망인의 일방과실이라고

확정하여 보험사에(택시공제조합)서 면책 통보한 사건을 소개할까 합니다



25세(여성)의 꽃다은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요절한 것도 억울한데 한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통보 받은 가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망인의 아버지는 열일 제쳐놓구 서울의 한다하는 법률사무소는 모두 방문

하여 상담을 하였지만 어떠한 법률사무소도 이길 수 없다 포기하라는 말뿐

..........................심지어 망인 아버지께서는 부장판사출신 변호사님 또는
 
부장검사 한다하는 변호사님은 모두 만나보았지만 승소할 수 없다는 말뿐

그렇다면 어떻게 필자가 이런 사건을 뒤집었을까요?


참고로 ...........TV에 교통사고전문가라며 자주 출연하는 변호사님이 운영

하시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료까지..... 지불하고 상담하였지만 승

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포기하려던 차에.........

(저렴한 수림료를 내세워서 대량의 환자를 실무의 대상으로 삼아서 배운

분들은 절대로 기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대법관도 아니고 부장판사, 부장검사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법률전문가지 한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한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해당 업종에 수십년을 종사하며 끈임없는 연구와 노력 그리고 풍부

한 실전 경험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망인의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필자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필자는 패소할 경우 착수금도 반환 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소송에 임

하였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법률사무소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패소할 사건

도 착수금 편취 목적으로 수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스피드닷컴은 패소할 경우 착수금 반환 합니다.)


첫 재판에(화해권고)서 망인의 일부승소(80%과실) 필자는 즉시 이의제기

하여를 하였습니다.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화해권고 결정문이 도착 하였습니다. 망인의 과실이 30%라는 화해권

고 결정문이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 우스운게 기 사건을 초기에 진행하시던 판사님이 다른 부서로....발령을
 
받아서 가시고 새로운 판사님이 두번째 화해 권로를 하셨습니다.

그 화해권고가 망인의 과실이 30%라는 화해 권고를 하셨지요.?????? 같은

같은 판사님인데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보험사에서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필자도 즉시 이의 제기를

하였지요.(당연히 무과실이라는 준비서면도 함께 제출)



결국 화해 권고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역시 망인의 과실이 30%라고 기술된채 말입니다.


망인의 아버지께서는 만족한다 마무리하자고 말씀 하셨지만......필자는 현

장 실무자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보자고 말씀 드렸지만 극구 만류 하시기에...1심에

서 마무리 하려고 항소를 포기하였는데! 택시공제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서 다투게 되었지요.


2심 역시 1심 판결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택시공제는 20%의 고리의 이

자만 부담한채 종결 되었습니다.)

........................................................................................................
그런데 상고를(대법원)하는 택시공제^^* 아마도 억울하였을 것입니다.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망인이 일방의 가해자라고...확정한 사

건이 반대로 뒤집어 졌으니.....억울하겠지요.


대법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각입니다.


결국 택시공제는 1심, 2심, 3심까지 ......진행하는 동안의 비용까지 덤으로

손해를 보구 보험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승소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닐런지요.

기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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