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에 의뢰인의 청구가 일부 받아 들여지는 화해가 성립됐다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화해나 조정으로 일부 승소의 결과를 얻은 의뢰인이 변호사의 노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상급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14일 남모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서모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2006가단192339)에서 "원고에게 2,100만원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당초 변호사에게 의뢰한 청구취지와 전혀 다른 화해가 성립됐으므로 승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야한다"며 "일부 승소의 경우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 "변호사가 화해권고결정을 받는데 기여한 바가 없었다"는 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씨는 2005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땅에 이웃한 모 재단법인의 건물이 11.8㎡ 정도 넘어온 사실을 알고 남 변호사에게 건물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소송을 의뢰했다. 서씨는 남 변호사에게 착수금 1,2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 승소한 때에는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소송진행 중 남 변호사는 서씨에게 화해를 권고했고, 재판부는 재단법인이 서씨에게 2억1,000만원을 주고 서씨는 건물이 있는 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도록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확정됐다. 그러나 서씨가 "화해는 승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부하자 남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화해를 승소로 보는 변호사 사건위임 계약서 약관 조항은 불공정하다"며 시정권고를 내린바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