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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반소장
작성자

 김현태

작성일

 2020-08-17

이메일

 

전화번호

 010-2990-0141

 
답변내용
제목 도로 상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된 사건이라면 현 시점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으니 안타깝지만 잊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상황
피해자 성별, 직업
남, 무직
사고내용
<사건개요> ㅡ(2019.6.15 낮12시) 신호등 없고 자전거횡단도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와 택시의 충돌 <특징> 신호등x, 자전거횡단도x(사고 후 2달뒤 설치됨), '우회전시 자전거 보행자 주의'표지판o, 일시정지선o, 시야방해요소x, 택시기사의 현저한 전방주의태만, 자전거가 횡단보도 선진입(자동차우측앞범퍼 vs 자전거뒷바퀴) <과실주장> 상대방보험사: 자전거70% 본인: 자전거10%
형사사건의 현재상태
택시기사측이 저를 형사고발했으나 합의하지 않고 기소유예(이유:전과x,상대방과실도 有)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상황
초진
03
차량수리견적
80
 
보험사항
가해자 가입된 보험
종합
보험사 제시액
0원만원
 
알고싶은 내용
안녕하세요! 선생님께 몇가지 고견을 구하고자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1. 택시기사측이 저를 형사고발했으나 합의하지 않고 기소유예(전과x상대과실도 有) 처분을 받았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저도 택시기사를 도로교통법156조로 고발하려는데 가능한가요??

2. 1년전 사고 당시의 형사수사에 대해 불복하고 재수사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많다고 자백을 한 녹음기록이 있는데, 이걸 토대로 교통사고형사기록같은걸 신청할 수 있나요??

4. 이번 사건의 과실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형사상 가해자는 자전거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 챙기시고 물 자주 마셔서 더위 극복하세요! 특히 코로나 조심하십쇼! 제가 기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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