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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6장~9장
   제6장 운전면허
제41조 삭제 <1995.7.1>

제42조 (신체장애인)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이라 함은 다리ㆍ머리ㆍ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4.30]

제42조의2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① 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4>

1. 설립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사항
2. 교육과정
3. 강사의 명단
4. 시설 및 설비
5. 개원예정 연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원의 목적ㆍ명칭 및 위치
2. 교육생의 교육과정별 정원
3.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4. 입원ㆍ퇴원 및 상벌
5. 교육기간 및 휴강일
6. 교육과정 수료의 인정
7. 수강료 및 이용료

③ 학원은 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인 학과교육ㆍ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중 일부를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제4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3 (변경등록)

① 법 제70조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자의 변경
2.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3. 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별표 1의3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강의실, 휴게실ㆍ양호실, 기능교육장 또는 교육용 자동차의 변경에 한한다)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

② 제42조의2의 규정은 법 제70조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4 (조건부 등록)

① 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2조의2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건부 등록신청서에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조건부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제4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1년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학원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기간만료후 10일 이내에 시설ㆍ설비 완성신고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 등의 확보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5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① 법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등(이하 "기능교육용 자동차"라 한다) 및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차(이하 "도로주행교육용자동차"라 한다)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자동차등이어야 한다.
③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에는 도로주행교육 표지를 붙이는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④기능교육장의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6 (교육과정 등)

① 법 제7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개정 2003.11.4>

1. 교육과정 학과교육ㆍ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방법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운전면허의 종별로 구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최소시간 이상 교육하되, 교육생 1인에 대한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1일 3시간(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 7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제42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3. 운영기준
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자동차운전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연락사무소 등을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의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7 (강사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과교육강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나 학원 또는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나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학과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

2. 기능교육강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나. 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강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

② 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과교육 강사는 강의실 1실당 1인 이상
2. 제1종대형면허ㆍ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의 기능교육강사는 각각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인 이상
3. 도로주행 기능교육 강사는 교육용 자동차 1대당 1인 이상
4. 제1종특수면허중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 기능교육 강사는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인 이상
5. 제2종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기능교육 강사는 각각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인 이상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강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육할 것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도록 알선ㆍ교사 또는 방조하지 아니할 것
3. 운전교육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받지 아니할 것
4. 수강증에 수강사실을 허위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
5. 제42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을 것
6. 자동차운전교육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따를 것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8 (강사등에 대한 연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70조의8제2항 및 법 제72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령이 개정되는 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6.29>

1. 법 제70조의2 및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2. 법 제70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사
3. 법 제7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4. 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강사
5. 법 제7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

② 학원ㆍ전문학원 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강사등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등이 소속된 학원ㆍ전문학원 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2.6.29>

④ 강사등의 연수교육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2조의9 (수강료등의 반환 등)

① 법 제70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수강료, 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이 시작되기 전 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2. 교육이 시작된 이후

가.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교육생의 부득이한 귀책사유로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등에 총 교육시간에 대한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70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생을 다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으로부터 교육생 편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정원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편입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29]


제43조 (운전면허시험)

①법 제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말한다.
②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경우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44조 (시험장소) 운전면허시험장소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9.12.28>

 

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ㆍ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4.8, 1994.9.5, 1995.2.28, 1995.7.1, 1999.4.30, 2002.6.29>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가. 제1종 운전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적색ㆍ녹색ㆍ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3. 청력(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삭제 <2001.6.29>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의한 적성판정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운전능력측정 등의 방법으로 적성을 측정한다. <개정 1991.7.30, 1994.9.5, 1998.12.31, 1999.4.30, 1999.12.28>

③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적성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9.12.28>

④ 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7.1, 1998.12.31>

⑤ 삭제 <2001.6.29>


제46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 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기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은 전자채점기(이하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신설 2002.6.29>
④ 기능시험 전자채점기의 규격ㆍ설치 및 사용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2.6.29>


제47조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사항의 이해도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7.7.1, 1995.7.1>

1. 법 및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에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1986.4.8]


제47조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은 다음 사항의 이해도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7.7.1, 1995.7.1>

1. 법 및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
3.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사항중 자동차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에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1986.4.8]


제48조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

① 법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86.4.8, 1995.7.1, 1996.12.31>

1. 자동차등의 구조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
2.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3. 경미한 고장의 분별
4. 운전장치의 취급방법(유류절약운전방법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수칙에 규정된 사항

② 제1항의 시험은 면허의 구분에 따르는 자동차등의 종류별로 이를 실시한다.

 

제48조의2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실기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개정 1999.12.28>

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은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별표 5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 및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본조신설 1996.12.31]

 

제48조의3 삭제 <1999.4.30>

제49조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등)

① 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제46조에 규정한 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 또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7.1>
② 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운전면허시험은 70점 이상, 제2종운전면허시험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7조 및 제48조의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2.31>
③ 삭제 <1999.4.30>
④ 제48조의2의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1999.4.30>
⑤ 운전면허시험의 합격자는 제45조의 적성기준에 맞는 사람중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종보통운전면허시험 및 제2종보통운전면허시험의 합격자는 제1종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48조의2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1996.12.31, 1999.4.30>
⑥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한 합격일부터 1년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1996.12.31>
⑦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제49조의2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①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검정원은 교육생 정원 160인당 1인 이상을 둘 것
2. 법령ㆍ지식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1일 학과교육 매 8시간당 1인 이상을 둘 것
3. 기능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10대당 6인 이상을 둘 것
4.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1대당 1인 이상을 둘 것

②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③ 제42조의5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와 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기능검정을 포함한다)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법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기능교육장 및 기능교육용 자동차에는 기능검정을 위하여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6.29>

⑤ 전문학원의 설립자는 학사관리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법 제7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교육이 실시될 것
2. 학과교육ㆍ기능 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1.6.29]


제49조의3 (전문학원의 지정)

①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9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에는 기능검정의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6.29>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학원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③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한 연습운전면허시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이 70퍼센트 이상이고,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한다. <신설 1999.12.28>
[본조신설 1995.7.1]


제49조의4 (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설립자 또는 학감의 변경
2. 전문학원의 위치변경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본조신설 1995.7.1]

제49조의5 (기능검정의 방법등)

① 법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운전기능에 관한 검정(이하 "장내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장에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3.11.4>

② 법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71조제2항의 도로상 운전능력에 관한 검정(이하 "도로주행기능검정"이라 한다)은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1.6.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기능검정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기능검정은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7.12.6, 2002.6.29>

④ 제1항의 장내기능검정 또는 제2항의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은 당해 전문학원에 재등록하여 5시간 이상의 기능교육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한 후가 아니면 다음 기능검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6.12.31]
[시행일 20040101 : 제49조의5제1항 20040701]


제49조의6 (연합회의 지도ㆍ감독등)

경찰청장은 법 제71조의1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ㆍ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ㆍ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7.1]
[제49조의10에서 이동<2002.6.29>]

제49조의7 (지정취소ㆍ정지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등의 기준)

법 제71조의15제2항제8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중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2.6.29>

1.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교통사고비율이 0.2퍼센트를 초과한 때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야기한 사망사고 발생건수 ÷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총수) × 100

2.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한 법 제5조ㆍ법 제12조(중앙선침범에 한한다)ㆍ법 제15조(매시 20킬로미터 초과에 한한다)ㆍ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수(이하 이 조에서 "위반건수"라 한다)의 비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한 때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위반건수 ÷ 당해 연도에 당해 전문학원을 이수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총수) × 100
[본조신설 1995.7.1]


제49조의8 삭제 <2002.6.29>

제49조의9 삭제 <2001.6.29>

제49조의10 이동<2002.6.29>
[종전 제49조의10은 제49조의6으로 이동<2002.6.29>]

제50조 (시험의 면제기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구분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1996.12.31]

제51조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7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그 면허증을 교부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후 취득한 외국면허증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가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운전에 관한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의 여부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5.24>

②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 외교ㆍ공무ㆍ협정ㆍ주재ㆍ기업투자ㆍ무역경영ㆍ교수ㆍ연구ㆍ기술지도ㆍ특정활동ㆍ재외동포와 그 배우자 및 20세 미만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국내면허 인정국가를 통보받은 때에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를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51조의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ㆍ설비기준
가. 별표 1의3 제1호 내지 제6호(양호실에 관한 기준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일 것
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관리용 전산시스템(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및 강의용 교육기자재를 갖출 것

2. 강사기준. 법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강사를 1인 이상 둘 것. 이 경우 전문학원에서는 학과교육 강사가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3. 운영기준 . 3시간의 교육과정을 매주 7회 이상 둘 것. 이 경우 그 교육과정에는 매주 1회 이상의 야간 교육과정 및 매월 1회 이상의 일요일 또는 공휴일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2.6.29]


제52조 (정기적성검사 등<개정 1999.12.28>)

①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7.1, 1998.12.31, 1999.12.28>

② 지방경찰청장은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한 신청인에게는 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4.9.5, 1997.12.6, 1999.12.28>

③ 삭제 <1999.12.28>

④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병력신고서 및 제4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4.9.5>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기간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검사를 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6, 1998.12.31, 1999.4.30, 2002.6.29>

1.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중(병역법에 의하여 전임된 후 교정시설경비교도ㆍ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사병에 한한다)이거나 사회관습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적성검사를 그 기간전에 실시하거나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1999.12.28>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⑧ 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갱신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8>

⑨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8>

⑩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로, "검사"는 "갱신교부"로 본다. <신설 2002.6.29>


제52조의2 삭제 <1999.4.30>


제52조의3 (정신질환등 의심자에 대한 조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실시중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중에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1999.12.28>
[본조신설 1995.7.1]

제52조의4 (수시적성검사)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교통사고 또는 업무상 재해등으로 인하여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3. 삭제 <2001.6.29>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중 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의 합격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9.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감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부터 3월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28>

⑤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2.6.29>

⑥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검사를 받거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1. 수시적성검사기간중 해외에 체류중이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중(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순경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으로 전환복무되어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
5. 기타 사회관습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⑧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그 기간전에 실시하거나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9.4.30]


제52조의5 (개인정보의 통보등)

① 법 제7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2.28>
1. 육군의 각 군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국군의무사령관
2. 병무청장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5. 근로복지공단이사장
6.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② 법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보유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4.30]


제53조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개정 2003.5.24>)

법 제78조제2항 단서에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6.29>

1.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경찰관,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단순히 물적 피해만 일으킨 경우
[전문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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