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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도표> 사례별 과실 판정
   자동차 사고에서 사고 유형과 사고장소에 따른 일반적인 과실판정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1. 횡단보행중 사고
  (1) 횡단보도상의 사고
  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상의 사고
  (가) 차량이 교차로 통과 후 사고
  (차량) 녹색에 교차로 진입 (보행자) 적색에 횡단 개시하여 적색에 충돌
  (차량) 황색에 교차로 진입 (보행자) 적색에 횡단 개시하여 적색에 충돌
  (차량) 황색에 교차로 진입 (보행자) 적색에 횡단 개시하여 녹색에 충돌
  (차량) 황색에 교차로 진입 (보행자) 녹색에 횡단 개시하여 녹색 또는 녹색점멸에 충돌
  (차량) 적색에 교차로 진입 (보행자) 녹색에 횡단 개시하여 녹색 또는 녹색점멸에 충돌
  (차량) 적색에 교차로 진입 (보행자) 적색에 횡단 개시하여 적색에 충돌
  (차량) 적색에 교차로 진입 (보행자) 녹색에 횡단 개시하여 녹색점멸에 충돌
  (차량) 적색에 교차로 진입 (보행자) 녹색 또는 녹색점멸에 횡단 개시하여 적색에 충돌
  (나) 차량이 교차로 통과 전 사고
  (보행자) 적색에 횡단 개시하여 적색에 충돌
  (보행자) 적색에 횡단 개시하여 녹색에 충돌
  (보행자) 녹색에 횡단 개시하여 녹색 또는 녹색점멸에 충돌
  (보행자) 녹색 또는 녹색점멸에 횡단 개시하여 적색에 충돌
  (보행자) 녹색점멸에 횡단 개시하여 녹색점멸에 충돌
  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
  통상의 횡단보도상의 횡단
  (2)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
  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
  (가) 차량이 횡단보도 통과 후 사고
  (차량) 적색신호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 황색신호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 녹색신호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
  (차량) 적색신호에서 우회전
  (차량) 녹색신호에서 우회전
  (나) 차량이 횡단보도 통과전 사고
  (차량) 횡단보도 통과 전
  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
  신호등 없는 통상의 횡단보도 부근
  육교 및 지하도 부근
  (3) 그 밖의 장소에서의 사고
  가. 교차로에서의 사고
  폭이 같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횡단 중 사고
  폭이 다른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를 횡단 중 사고
  폭이 다른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를 횡단 중 사고(대로측에 보도 있음)
  폭이 다른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를 횡단 중 사고(대로측에 보도 없음)
  나. 단일로(직선로 또는 곡선로)에서의 사고
  간선도로의 횡단
  주택, 상점가의 횡단
  통상 도로의 횡단
  2. 도로를 따라 보행 중의 사고
  (1)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
  보도로 보행 중
  차도 통행이 허용된 차도로 보행 중
  차도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차도로 보행 중
  (2)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보행자) 차량의 진행방향을 거슬러 보행 중
  (보행자)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보행 중
  (보행자) 도로의 중앙부분을 보행중
  (3) 보행자용 도로상
  보행자용 도로
  3.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의 사고(노상유희자 포함)
  주간
  야간
  4. 후진차에 의한 사고
  후진하는 차의 바로 뒤를 횡단한 경우
  후진하는 차의 바로 뒤를 횡단한 이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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