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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도표> 사례별 과실 판정
   자동차 사고에서 사고 유형과 사고장소에 따른 일반적인 과실판정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와 자전거(농기계 포함)의 사고
  1.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 상호간의 충돌사고
  (1) 신호기에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
  [자전거] 신호기가 녹색일 때 진입 [자동차] 신호기가 적색일 때 진입
  [자전거] 신호기가 적색일 때 진입 [자동차] 신호기가 녹색일 때 진입
  [자전거] 신호기가 황색일 때 진입 [자동차] 신호기가 적색일 때 진입
  [자전거] 신호기가 적색일 때 진입 [자동차] 신호기가 황색일 때 진입
  [자전거] 신호기가 적색일 때 진입 [자동차] 신호기가 적색일 때 진입
  (2)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가. 도로의 폭이 같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자전거] 우측에서 직진 [자동차] 좌측에서 직진
  [자전거] 우측에서 직진 [자동차] 좌측에서 직진
  나.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자전거] 넓은 도로에서 직진 [자동차] 좁은 도로에서 직진
  [자전거] 좁은 도로에서 직진 [자동차] 넓은 도로에서 직진
  다. 한쪽에 일시정지표가 있는 교차로
  [자전거] 일시정지 표지 있는 곳에서 직진 [자동차] 일시정지 표지 없는 곳에서 직진
  [자전거] 일시정지 표지 없는 곳에서 직진 [자동차] 일시정지 표지 있는 곳에서 직진
  2.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1) 같은 도로에서 마주보고 진행중이던 경우
  [자전거] 직진 [자동차] 좌회전
  [자전거] 좌회전 [자동차] 직진
  (2) 교차도로에서 진입해 온 경우
  가. 동일폭의 교차로
  [자전거] 직진 [자동차] 자전거가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좌회전
  [자전거] 자전거가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좌회전 [자동차] 직진
  [자전거] 직진 [자동차] 자전거가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자전거] 자동차가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자동차] 직진
  나.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자전거] 대로 직진 [자동차]소로에서 대로방향 좌회전
  [자전거] 소로에서 대로방향 좌회전 [자동차] 대로에서 직진
  [자전거] 대로에서 소로방향 좌회전 [자동차] 소로에서 직진
  [자전거] 소로에서 직진 [자동차] 대로에서 소로방향 좌회전
  다. 한쪽에 일시정지표가 있는 교차로
  [자전거] 일시정지표가 없는 곳에서 자회전 [자동차] 일시정지표가 있는 곳에서 자회전
  [자전거] 일시정지표가 있는 곳에서 직진 [자동차] 일시정지표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
  [자전거] 일시정지표가 없는 곳에서 직진 [자동차] 일시정지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자전거] 일시정지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자동차] 일시정지표가 없는 곳에서 직진
  3. 교차로에서 우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1) 동일폭의 교차로
  [자전거] 자동차가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 [자동차] 직진
  [자전거] 직진 [자동차] 우회전
  (2)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자전거] 소로에서 대로방향 우회전 [자동차] 대로에서 직진
  [자전거] 대로에서 직진 [자동차] 소로에서 대로방향 우회전
  [자전거] 대로에서 소로방향 우회전 [자동차] 소로에서 직진
  [자전거] 소로에서 직진 [자동차] 대로에서 소로방향 우회전
  (3) 한쪽에 일시정지표지가 있는 교차로
  [자전거] 일시정지표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 [자동차] 일시정지표가 없는 곳에서 직진
  [자전거] 일시정지표가 없는 곳에서 직진 [자동차] 일시정지표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
  [자전거] 일시정지표가 있는 곳에서 직진 [자동차] 일시정지표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
  [자전거] 일시정지표가 없는 곳에서 우회전 [자동차] 일시정지표가 있는 곳에서 직진
  (4) 동일방향에서 진행해 온 경우
  [자전거] 뒤따라 가던 중 직진 [자동차] 미리 우측으로 다가서지 않은 상황에서 우회전
  [자전거] 뒤따라 가던 중 직진 [자동차] 미리 우측으로 다가선 상황에서 우회전
  [자전거] 미리 우측으로 다가서지 않은 상황에서 우회전 [자동차] 뒤따라 가던 중 직진
  [자전거] 미리 우측으로 다가선 상황에서 우회전 [자동차] 뒤따라 가던 중 직진
  4. 대향차량간의 사고(중앙선 침범)
  [자전거] 도로를 횡단 [자동차] 직진
  [자전거] 자동차가 진행하는 방향을 거슬러 진행 중
  5.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
  (1) 진로변경차와 후속 직진차와의 사고
  [자전거] 좌우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자동차] 직진
  [자전거] 직진 [자동차] 좌우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 추돌사고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돌한 경우
  자전거가 자동차를 추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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