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PASS찾기|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 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과실상계도표> 사례별 과실 판정
   자동차 사고에서 사고 유형과 사고장소에 따른 일반적인 과실판정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와 2륜차의 사고
  1.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있는 교차로
  [2륜차 A] 신호기가 녹색일 때 진입 [자동차 B] 신호기가 적색일 때 진입
  [2륜차 A] 신호기가 적색일 때 진입 [자동차 B] 신호기가 녹색일 때 진입
  [2륜차 A] 신호기가 황색일때 진입 [자동차 B] 신호기가 적색일때 진입
  [2륜차 A] 신호기가 적색일때 진입 [자동차 B] 신호기가 황색일때 진입
  신호기가 적색일 때 쌍방이 진입한 경우
  (2)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가. 동일폭의 교차로
  [자동차 A] 우측차 [자동차 B] 좌측차
  [자동차 A] 좌측차 [자동차 B] 우측차
  나.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2륜차 A] 넓은 도로에서 진행중 [자동차 B] 좁은 도로에서 진행중
  [2륜차 A] 좁은 도로에서 진행중 [자동차 B] 넓은 도로에서 진행중
  다. 한쪽에 일시정지표시가 있는 교차로
  [2륜차 A] 일시정지표시 없음 [자동차 B] 일시정지표시 있음
  [2륜차 A] 일시정지표시 있음 [자동차 B] 일시정지표시 없음
  2.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와 직진하는 차와의 사고
  (1) 같은 도로에서 마주보고 진행중이던 경우
  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
  [2륜차 A] 적색일 때 직진 [자동차 B] 녹색화살표일 때 좌회전
  [2륜차 A] 녹색화살표일 때 좌회전 [자동차 B] 적색일 때직진
  [2륜차 A] 녹색일 때 직진 [자동차 B] 녹색일 때 좌회전
  [2륜차 A] 녹색일 때 좌회전 [자동차 B] 녹색직진
  [2륜차 A] 황색 또는 적색일 때 직진 [자동차 B] 녹색일 때 진입하여 황색 또는 적색일 때 좌회전
  [2륜차 A] 녹색일 때 진입하여 황색 또는 적색일 때 좌회전 [자동차 B] 황색 또는 적색일 때 직진
  [2륜차 A] 황색 또는 적색일 때 직진 [자동차 B] 황색 또는 적색일 때 직진
  [2륜차 A] 황적 또는 적색일 때 좌회전 [자동차 B] 황색 또는 적색일 때 직진
  나.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2륜차 A] 직진 [자동차 B] 좌회전
  [2륜차 A] 좌회전 [자동차 B] 직진
  (2) 교차로에서 진입해 온 경우
  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
  [2륜차 A] 신호기가 녹색일 때 직진 [자동차 B] 신호기가 적색일 때 좌회전
  [2륜차 A] 신호기가 적색일 때 좌회 [자동차 B] 신호기가 녹색일 때 직진
  [2륜차 A] 신호기가 녹색화살표일 때 좌회전 [자동차 B] 신호기가 적색일 때 직진
  [2륜차 A] 신호기가 적색일 때 직진 [자동차 B] 신호기가 녹색화실표일 때 좌회전
  [2륜차 A] 직진 [자동차 B] 좌회전
  [2륜차 A] 좌회전 [자동차 B] 직진
  나.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가) 도로의 폭이 같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2륜차 A] 직진 [자동차 B] 2륜차 A가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좌회전
  [2륜차 A] 자동차 B가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좌회전 [자동차 B] 직진
  [2륜차 A] 직진 [자동차 B] 2륜차 A가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2륜차 A] 자동차 B가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자동차 B] 직진
  (나) 도로의 폭이 다른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2륜차 A] 대로에서 직진 [자동차 B] 소로에서 대로 방향으로 좌회전
  [2륜차 A] 소로에서 대로 방향으로 좌회전 [자동차 B] 대로에서 직진
  [2륜차 A] 대로에서 소로 죄회전 방향 [자동차 B] 소로에서 직진
  [2륜차 A] 소로 직진 [자동차 B] 대로에서 소로방향 좌회전
  [2륜차 A] 대로에서 소로 방향 좌회전 [자동차 B] 소로에서 직진
  [2륜차 A] 소로에서 직진 [자동차 B] 대로에서 소로방향 좌회전
  (다) 한쪽에 일시정지표지가 있는 교차로
  [2륜차 A] 자동차 B가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자동차 B] 직진
  [2륜차 A] 직진 [자동차 B] 이륜차 A가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2륜차 A] 직진 [자동차 B] 이륜차 A가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좌회전
  [2륜차 A] 자동차 B가 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좌회전 [자동차 B] 직진
  [2륜차 A] 직진 [자동차 B] 좌회전
  [2륜차 A] 좌회전 [자동차 B] 직진
  3. 교차로에서 기타 형태의 사고
  (1) 우회전차와 직진차 사이의 사고
  가. 도로의 폭이 같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2륜차 A] 자동차 B가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 [자동차 B] 직진
  [2륜차 A] 직진 [자동차 B] 2륜차 A가 진행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
  나.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2륜차 A] 소로에서 대로방향 우회전 [자동차 B] 대로에서 직진
  [2륜차 A] 대로에서 직진 [자동차 B] 소로에서 대로방향 우회전
  [2륜차 A] 대로에서 소로방향 우회전 [자동차 B] 소로에서 직진
  [2륜차 A] 소로에서 직진 [자동차 B] 대로에서 소로방향 우회전
  다. 한쪽에 일시정지표시가 있는 교차로
  [2륜차 A]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우회전 [자동차 B] 직진(일시정지표지 없음)
  [2륜차 A] 직진(일시정지표지 없음) [자동차 B]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우회전
  [2륜차 A] 우회전(일시정지표지 없음) [자동차 B]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직진
  [2륜차 A]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직진 [자동차 B]우회전(일시정지표지 없음)
  (2) 좌회전하던 차량 상호간의 사고
  가. 도로의 폭이 같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2륜차 A] 자동차 B가 진행해오던 방향으로 좌회전 [자동차 B] 좌회전
  [2륜차 A] 좌회전 [자동차 B] 2륜차 A가 진행해오던 방향으로 좌회전
  나. 도로의 폭이 반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2륜차 A] 소로에서 대로 방향으로 좌회전 [자동차 B] 대로에서 소로 방향으로 좌회전
  [2륜차 A] 대로에서 소로 방향으로 좌회전 [자동차 B] 로에서 대로 방향으로 좌회전
  다. 한쪽에 일시정지표시가 있는 교차로
  [2륜차 A] 일시정지표지 있음 [자동차 B] 일시정지표지 없음
  [2륜차 A] 일시정지표지 없음 [자동차 B] 일시정지표지 있음
  (3)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던 차량과 뒤따라오던 직진 차량과의 사고
  가. 동일방향에서 진행해 온 경우
  [2륜차 A] 뒤따라 가던 중 직진 [자동차 B] 앞에서 가던 중 우회전 또는 좌회전
  [2륜차 A] 앞에서 가던 중 직진 [자동차 B] 뒤따라 가던 중 우회전 또는 좌회전
  [2륜차 A] 앞에서 가던 중 우회전 또는 좌회전 [자동차 B] 뒤따라 가던 중 직진
  [2륜차 A] 뒤따라 가던 중 추월화여 우회전 [자동차 B] 앞에서 가던 중 직진
  나. 좌회전 차와 추월 직전차와의 사고
  [2륜차 A] 앞에서 가던 중 좌회전 [자동차 B] 뒤따라 가던 중 추월하여 직진
  [2륜차 A] 뒤따라 가던 중 추월하여 직진 [자동차 B] 앞에서 가던 중 좌회전
  [2륜차 A] 뒤따라 가던 중 직진 [자동차 B] 앞에서 가던 중 좌회전 또는 우회전
  [2륜차 A] 앞에서 가던 중 좌회전 또는 우회전 [자동차 B] 뒤따라 가던 중 직진
  (4) T 자형 교차로에서의 사고
  [2륜차 A] 직진 [자동차 B] 좌회전 또는 우회전
  [2륜차 A] 좌회전 또는 우회전 [자동차 B] 직진
  [2륜차 A] 직진도로에서 좌회전 [자동차 B] 직진도로 방향으로 좌회전
  [2륜차 A] 직진도로에서 좌회전차 [자동차 B] 직진도로 방향으로 좌회전차
  (5) 정체중의 사고
  정체 중 사고
  4. 도로밖에서 도로로 들어오거나 도로에서 도로밖으로 나가는 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1) 도로밖에서 도로로 들어올 때의 사고
  [2륜차 A] 도로에서 직진 [자동차 B] 도로밖에서 도로로 들어오는 중
  [2륜차 A] 도로밖에서 도로로 들어오는 중 [자동차 B] 도로에서 직진
  (2) 도로에서 도로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좌회전할 때의 사고
  [2륜차 A] 도로에서 직진 [자동차 B] 도로에서 도로밖으로 나기기 위해서 좌회전
  [2륜차 A] 도로에서 도로밖으로 나기기 위해서 좌회전 [자동차 B] 도로에서 직진
  5. 마주오던 대항 차량간의 사고(중앙선침범 사고)
  [2륜차 A] 중앙선 침범 [자동차 B] 직진
  [2륜차 A] 직진 [자동차 B] 중앙선 침범
  6.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
  (1) 추월(앞지르기)중 사고
  [2륜차 A] 뒤따라 오던 중 추월금지장소에서 추월 [자동차 B] 앞에서 가던 중
  [2륜차 A] 앞에서 가던 중 [자동차 B] 뒤따라 오던 중 추월금지장소에서 추월
  [2륜차 A] 뒤따라 오던 중 추월금지장소가 아닌 곳에서 추월 [자동차 B] 앞에서 가던 중
  [2륜차 A] 앞에서 가던 중 [자동차 B] 뒤따라 오던 중 추월금지장소가 아닌 곳에서 추월
  (2) 차선변경차와 뒤따라 오던 직진차와의 사고
  자동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2륜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3) 추돌사고
  2륜차가 자동차를 추돌
  자동차가 2륜차를 추돌
  7. 회전(U-turn)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2륜차 A] 직진 [자동차 B] 회전(U-Turn)
  [2륜차 A] 회전(U-Turn) [자동차 B] 직진
  8. 주차 중의 사고(정차 중 포함)
  [자동차 A] 주차 또는 정차 중 [이륜차 B] 자동차를 추돌
 
 
 
 
  회사소개 | 제휴 및 협력안내 | 채용모집 | 광고안내 | 광고문의 | 과실상계 도표 보기 | 고객센터 | 사이트맵
   
  사이트명 : 스피드닷컴
사업자등록 : 627-87-00034 / 이상현 (법무법인 태율)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1, 3층
대표전화 : 02-595-4867 | 팩스 : 0505-987-4972
(사고상담/피해보상/변호사선임) 개인정보관리 책임 : 최태준
  Copyright ⓒ1999-2007, 스피드 닷컴(sos8282.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