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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도표> 사례별 과실 판정
   자동차 사고에서 사고 유형과 사고장소에 따른 일반적인 과실판정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1.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상호간의 충돌사고
  (1)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
  [A 차량] 신호기가 녹색일 때 진입 [B 차량] 신호기가 적색일 때 진입
  [A 차량] 신호기가 황색일 때 진입 [B 차량] 신호기가 적색일 때 진입
  [A 차량] 신호기가 적색일 때 진입 [B 차량] 신호기가 적색일 때 진입
  (2)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가. 도로의 폭이 같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A 차량] 우측차 [B 차량] 좌측차
  나.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A 차량] 대로차 [B 차량] 소로차
  다. 한쪽에 일시정지표지(또는 일방통행표지)가 있는 교차로
  [A 차량] 일시정지 표시가 없음 [B 차량] 일시정지 표시가 있음
  [A 차량] 일방통행 위반하지 않은 차 [B 차량] 일방통해 위반한 차
  2.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1) 같은 도로에서 마주보고 진행중이던 경우
  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
  [A 차량] 적색(직진) [B 차량] 녹색화살표시 좌회전
  [A 차량] 녹색(직진) [B 차량] 녹색(좌회전)
  [A 차량] 황색진입(직진) [B 차량] 녹색진입(황색신호에 좌회전)
  [A 차량] 황(적)색 직진 [B 차량] 황(적)색 좌회전
  나.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A 차량] 직진 [B 차량] 좌회전
  (2) 교차도로에서 진입해 온 경우
  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
  [A 차량] 적색(직진) [B 차량] 녹색화살표(좌회전)
  [A 차량] 적색(직진) [B 차량] 적색(좌회전)
  [A 차량] 황색(직진) [B 차량] 적색(좌회전)
  [A 차량] 적색(직진) [B 차량] 황색(좌회전)
  나.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가) 동일폭의 교차로
  [A 차량] 직진(좌측차) [B 차량] 좌회전(우측차)
  [A 차량] 직진(우측차) [B 차량] 좌회전(좌측차)
  (나)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A 차량] 직진(대로) [B 차량] 좌회전(소로)
  [A 차량] 직진(소로) [B 차량] 좌회전(대로)
  [A 차량] 소로(직진) [B 차량] 대로에서 소로로 들어가는 차(좌회전)
  (다) 한쪽에 일시정지표지가 있는 교차로
  [A 차량] 직진 [B 차량] 좌회전(일시정지 위반)
  [A 차량] 정지(일시정지 위반) [B 차량] 좌회전(우측차)
  [A 차량] 직진(일시정지 위반) [B 차량] 좌회전(좌측차)
  3. 교차로에서 기타 형태의 사고
  (1) 한쪽 방향에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A 차량] 직진(좌·우회전 포함) [B 차량] 직진
  (2) 우회전차와 직진차 사이의 사고
  가. 동일폭의 교차로
  [A 차량] 우회전(우측차) [B 차량] 직진(좌측차)
  나.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A 차량] 우회전(소로) [B 차량] 직진(대로)
  [A 차량] 우회전(대로) [B 차량] 직진(소로)
  다. 한쪽에 일시정지표지가 있는 교차로
  [A 차량] 우회전차(일시정지 위반) [B 차량] 좌회전차(일시정지표지 없음)
  [A 차량] 직진차(일시정지 위반) [B 차량] 우회전차(일시정지표지 없음)
  (3) 좌회전하던 차량 상호간의 사고
  가. 동일폭의 교차로
  [A 차량] 좌회전(우측차) [B 차량] 좌회전(좌측차)
  나.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A 차량] 소로차 [B 차량] 대로차
  다. 한쪽에 일시정지표지가 있는 교차로
  [A 차량] 일시정지표지가 있음 [B 차량] 일시정지표지가 없음
  (4)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던 차량와 뒤에서 따라오던 직진 차량과의 사고
  가. 좌회전차와 추월직전차와의 사고
  [A 차량] 추월 직진 [B 차량] 좌회전
  나. 미리 중앙으로 나가서지 않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차와 따라오던 직진하던 차량과의 사고
  [A 차량] 후속 직진 [B 차량] 좌(우)회전 (중앙 또는 우측으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A 차량] 후속 직진 [B 차량] 좌(우)회전 (중앙 또는 우측으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5) T자형 교차로에서의 사고
  [A 차량] 직선로 직진 [B 차량] 좌(우) 회전차
  [A 차량] 좌회전차 [B 차량] 좌회전차
  4. 도로밖에서 도로로 들어가는 차와 도로에서 진행하던 차량과의 사고
  [A 차량] 직진차 [B 차량] 노외차
  [A 차량] 직진차 [B 차량] 노외로 좌회전차
  5. 중앙선침범으로 마주오던 차량간의 충돌
  [A 차량] 직진 [B 차량] 중앙선침범
  6.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간의 사고
  (1) 추월(앞지르기) 중의 사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 [A 차량] 선행 직진 [B 차량] 후행 추월
  <앞지르기 금지가 아닌 장소> [A 차량] 선행 직진 [B 차량] 후행 추월
  (2) 진로변경차와 후속직진차와의 사고
  [A 차량] 후속 직진 [B 차량] 선행 진로 변경
  (3) 추돌사고
  [A 차량] 후행(추돌차) [B 차량] 선행(피추돌차)
  7. 회전(U-Turn) 차량과 직진하던 차량과의 사고
  [A 차량] 직진 [B 차량] 회전(U-Turn)
  8. 주차 중의 사고(정차 중 포함)
  [A 차량] 주차 또는 정차 중인 차 [B 차량] 추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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