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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별 현실 소득액

외국인의 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외국국적을 가진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지급기준

(1) 현실소득액입증가능한자 : 내국인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에 의해 산정
(2) 현실소득액 곤란한자와 무직자 : 일용근로자 임금

근거법 관할법원

약관에 국내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고, 관할 법원도 국내법원에 의한 판결금액만을 보상한다고 규정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 과잉배상이 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계약자측에 유리한 약관은 유효하며, 피해자마다 약관을 달리 적용 할 수 없다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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