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이다.
일용직 근로자의 종류
특별한 지식, 기능, 독창력의 필요여부에 따라 단순일용근로자와 전문일용 기능공으로 구분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월현실 소득액
(1) 약관 : 도시, 농촌 일용근로자 구분없이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발표한 공사부분의 보통인 부의 임금과 중소기업협 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 발표한 제조부분의 보통 인부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에 25일의 가동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 현실소득액으로 한다.
(2) 판례 : 도시 일용근로자인 경우 대한건설협회의 보통인부(22일), 농촌인 경우(25일)농협조 사월보상의 농촌임금 적 용
약관상 適用例
(1) 세법상 입증서류에 의해 월현실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자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유직자
(2) 주부(학생, 무직자 : 사망,후유장해시)
(3) 세무신고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미달시
(4)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업자.연금생활자 등
(5) 세무신고 안된 외국인 근로자
(6) 정년 60세 이하인자가 정년이후 취업가능월수 동안 인정되는 소득
일용근로자의 의의
동조합중앙회에서 조사 발표한 제조부분의 보통 인부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에 25일의 가동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