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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소득자별 현실 소득액
   가사종사자의 의의
가정주부로서 가사일을 하는자 이며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는자
 
   노동인정 이유
(1) 주부의 노동능력은 교환가치성이 있고 대체비용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지출의 절약이라는 점에서 수익성을 인정
하여야 한다.
(2) 소득상실설에 의하면 설명이 곤란하지만 노동능력상실설에 의하면 가사노동 자체가 상실 되므로 상실 수익산정이
가능하다.
(3) 현실소득액 :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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