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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소득자별 현실 소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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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직 종사자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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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사부분, 제조부분, 광.전자 통신부분 등의 직종에서 해당기술을 가진자이다. 이러한 기술은 평소 계속적으로 종사했으면 족하고 반드시 지술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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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소득액 인정방법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유직자가 기술직 종사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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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실소득 입증이 가능한 금액과 시중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해당임금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 인정
B. 현실소득 입증이 곤란한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과 기준에 의한 해당임금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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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노임단가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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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씨, 계절적인 영향과 노동시장의 비조직으로 인해 공사부분 22일 제조부분 25일 적용
(2) 사망(후유장해)시는 당시의 시중노임단가를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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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입증시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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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인 경우 : 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공구사진, 공사계약서, 인후증명서
2) 피용자인 경우 : 자격증, 사업장 및 공구사진, 재직증명서
3) 자유노무자인 경우 : 인후증명서(통.반장이나 건설관계자), 공사장 탐문조사, 공구소지 여부 및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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