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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소득자별 현실 소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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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자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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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는자를 말한다.(약관용어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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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대상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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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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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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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
1)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해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인정한다.
즉, 현실소득액={(연간수입액X소득표준율)-제세공과금}X노무기여율X투자비율
A. 연간수입액 : 1년간 총수입액(총매출액)
B. 소득표준율 : 업종에 따른
적용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제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입증되는 경
우 소득표준율을 적용치 않고 입증된 제경비를 공제한다
C.
제세공과금 : 종합소득세+주민세
D. 노무기여율 :
AA. 85/100을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한다.
BB. 판례나, 국가.기타정부의
공신력 있는 통계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CC. 대체 고용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 때는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참고한다.
E. 투자비율 :
AA. 사업소득자가 그 사업에 투자한 자기지분율을 말한다.
BB. 투자비율의 입증이 불가능할 때는
1/동업자수로 한다.
2)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때는 위(1)의 산식에 의하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A. 사업소득자가 순수자본만을 투자한 경우
B. 사업의 존립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목욕탕, 다방, 숙박업, 주유업등)
3) 위(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4) 소득산정 대상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계절적 소득의 변동폭이 큰사업인 경우 : 계절적 변동폭을 평준화하기
위하여
동일행정구역내의 동종업종, 유사 규모업체의 연간 소득액을 조사, 확인하여 그 평균치를 소득액으
로 인정한다. |
(2) 현실소득액 입증이 곤란한 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한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자는 일용근로자 노
임을 인정한다.
(3) 사업소득자가 기술직 종사자인
경우 : 현실소득액의 입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시중노 임단가 기준에 의한 해당임금이 더 많은 경우 많은 임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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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명의 사업소득자에 대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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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상 제3자(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 :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동업계약서 등의 체결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 실제 사업자를 사업소득자로 인정한다. 단, 명의 대여인은 사
업자로 보지 않는다.(자격증대여)
(2)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자만 사업소득자로 인정한다.
*소득입증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가세예정신고와 확정신고서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자진납부계산서
3) 세금계산서
4)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5) 통계자료(소득이나 생산 및 매출량, 원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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