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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소득자별 현실 소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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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소득자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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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 20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약관용어 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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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의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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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본봉, 수당, 성과금, 상여금, 연월차휴가보상금, 체력단련비 등)로서 실비변상적(출장비, 숙직비, 제복비 등)과 일시적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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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대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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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직전 또는 사망(후유장해)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렵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한다.
(2) 치료중 사망(후유장해)인 경우 사망(후유장해)직전 소득액이 사고 직전보다 많은 경우 사망(후유장해)직전 과거 3개월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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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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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소득액 입증 가능한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
1)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2) 사망(장해)발생직전 전체 직원 보수가 일률적으로 인상 확정되었을 때는 인상된 금액 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
액을 인정
3) 취업결정 통지서를 받고 근무전 사망(장해)시 피해자의 학력에 해당하는 그 기업체의 초임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4) 상기사항의 산출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할 때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2) 현실소득액입증 곤란한자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해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한
다.
(3) 급여소득자가 기술직종사자인 경우 : 현실소득액의 입증여부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시중 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해
당임금이 많을 경우 많은 임금을 적용한다.
* 소득입증시 필요한 서류
1. 재직증명서(또는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2. 임금대장 사본(사고전 3개월 또는 1년분)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4. 갑근세 납세필 영수증 사본
5. 취업규칙사본(정년 및 상여금 지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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