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뺑소니 차량 손해와 동일한 정부보장 사업

①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중에는
종합보험은 물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②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책임보험
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최소한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데, 책임보험에 들지도 않고 그 차의
주인이나 운전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는 피해자는
한 푼도 보상받지 못 할 것입니다.

③ 이런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뺑소니 사고와
다를 바 없기에 무보험차량(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④ 한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있지만 도난운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사고차량 주인에게 보상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와 동일하게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도의 취지

① 보상내용 및 절차에 대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뺑소니 사고와 동일합니다.

② 물론 무보험차량의 운전자나 소유자에게 돈이 많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무보험차량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의 취지는 사고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받기 곤란할 때에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먼저 보상해 주고, 나중에
보상해 준 액수만큼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 내의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보상을 넘는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는 여전히
사고운전자나 차량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