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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피해자보상
 
뺑소니 사고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뺑소니 사고

가. 여기서 말하는 뺑소니 사고란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그대로 도망쳐 피해자가 기억 못하고
목격자도 없어 어떤 차가 사고를 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뺑소니 사고일 지라도 사고 차량이 밝혀지면 그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여기서 설명하는 뺑소니 사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뺑소니 차량이 밝혀지고 운전사가
붙잡혔더라도 그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아래에서 말하는 무보험차량사고에 해당될
것입니다.)

나. 정부보장사업

① 뺑소니 차량을 찾지 못하면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 당한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② 이에 따라 뺑소니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일 지라도 최고 6,000만원(00. 8. 1.부터는 최고 보상액이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는 바, 그 적용은 2001년부터입니다.)의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위와 같은 정부보장사업의 담당기관은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인데 국가에서 직접 사업 수행하려면 인적·물적
부담이 크므로 현재는 보장사업처리보험사인 동양화재,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그린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동부화재 등에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장사업
손해보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 준비할 서류

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해당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① 관할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뺑소니
사고임이 기재되므로 결국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② 보장사업청구서
해당보험사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해당보험사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의 진단서(사망하였을 때는 사망진단서)

④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⑤ 피해자의 치료비영수증이나 관련 명세서

⑥ 기타 손해액 증명에 필요한 서류

라.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음

① 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은 해당보험사에 문의하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그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국번 없이 1588-0100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어서 밝혀지지 않은 뺑소니 차량에 의한 모든 피해자
에게 인정되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 청구를 주저할 이유가 없고 보상금을 받음에 있어 어떠한 수수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필요한 서류만 갖추어 보상청구하면 당연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③ 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은 모든 차량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 중에서 일부를
떼 내어 해당보험사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돈으로 뺑소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인들에게 뺑소니 차량에 의한 정부의 보장사업이 잘 알려지지 않아 해당보험사에는 수 백,
수 천억원의 돈이 쌓여 있다고 하는 데,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도 정부보장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해당보험사로 달려가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하십시오. (보상금청구권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완성됩니다.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서둘러 보상청구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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