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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피해자보상
 
 
   일반적인 내용

가. 교통사고의 결과는 피해자의 사망, 부상 등
대인사고와 차량 손괴 등의 대물사고로 나눌 수
있는 데, 이곳에서는 대인사고를 중심으로 설명하겠
습니다.

나.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를 줄여서
"자배법"이라고 함)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며, 요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사고 운전자나
자동차 주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보다는 직접 보험
회사를 상대로 보상 요구함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상에 관한 내용은
피해자와 보험회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사고 냈을 때는 하는 수 없이 그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야 할 것인데 그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과정도 보험회사에 대한 것과 차이 없고, 단지
보험회사에서는 보상금이 확정되면 그 즉시 돈을 지급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은 그에게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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