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PASS찾기|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 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실> 사고운전자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대물사고   종합보험 가입하고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종합보험 가입된 경우

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나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나. 사고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간단한 "피의자신문
조서"만 받고 곧바로 집에 돌아 갈 수 있으며, 나중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만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해 주면 더 이상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가지
않습니다.

다. 사건 기록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지만
종합보험가입 사실만 확인되면 아무런 처벌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다만 경찰에서 면허벌점을 부과하고, 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할 뿐입니다)

 

라.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뺑소니, 사망사고 및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그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리될 뿐입니다.

②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에 대한 보상금은 대체로 4억∼5억원 정도 되는데 만일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식물인간에 빠뜨렸다면 웬만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주고도 모자라 평생토록
손해배상금 마련을 위해 일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만으로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회사소개 | 제휴 및 협력안내 | 채용모집 | 광고안내 | 광고문의 | 과실상계 도표 보기 | 고객센터 | 사이트맵
   
  사이트명 : 스피드닷컴
상호 : 종합법률사무소 대정   사업자등록 : 김영대 법률사무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2길, 15   사업자번호 : 214-02-36722
대표전화 : 02-592-3900 | 팩스 : 02-592-8008
(사고상담/피해보상/변호사선임) 개인정보관리 책임 : 최태준
  Copyright ⓒ1999-2007, 스피드 닷컴(sos8282.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