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음주운전사고에 대하여는 합의되더라도 거의 풀어주지 않음)는 10일 이내에 법원의 재판에 회부합니다. (이를 "구속기소" 또는 "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2) 구속적부심사청구
①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사고 운전자를 피의자라 부르고,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피의자에
대하여는(즉, 경찰·검찰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 내지 기소전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만 적부심이나 기소전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법원단계
1) 검사가 기소하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겨지는데 기소된 때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재판을 받게 되며, 사고 경위를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면 2주 후에 판결선고를 받게 됩니다.
2) 보석청구
기소된 후로부터 판결선고될 때까지 약 1개월 반 가량을 기다려야 하므로 판결선고 이전에 풀려나려면 보석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석으로 풀어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또는 합의와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3) 합의와 공탁
①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합의금은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가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다 액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야 할 사람이라면
더 많은 돈을 주고라도 합의하여 보석청구를 해야 할 것이기에)
② 도저히 합의가 어려울 때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의 비율로 공탁하면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만 공탁의 효력은 합의된 것에 비하여 훨씬 작기에 합의되지 않고 공탁한 것만으로는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③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는 단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나머지는 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고, 판결선고될 때까지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 날짜와 선고 날짜에 꼬박꼬박 시간 지켜 나가야 하며, 만일 나오라는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보석으로 풀어준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4) 판결선고
① 구속되어 재판 받은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비록 보석으로는 풀어주지
않았더라도 판결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그러나 운전자의 잘못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할 때는 합의되더라도 실형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렸다면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되더라도 당연히
실형선고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기에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충분한 공탁을 해야만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서는 변호사 선임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④ 판결이란 선고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적당한 눈치작전으로 집행유예의
요행을 바랄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만일 합의절충 중이라면 판결선고를
연기해서라도 판결선고전에 합의서가 제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판사 자신도 법정에 들어가는 사이에 마음이 뒤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판결선고 결과는
그 누구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실형선고될 것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비슷한 사건의 경우에 비추어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예측이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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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사건의 처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