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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사고운전자
 
10개 예외항목 해당되는 경우   10개 예외항목 해당사고의 근본적 원인    
구속기준   구속된 사건의 처리과정    불구속사건의 처리과정
 
   10개 예외항목 해당되는 경우

1. 10개 예외항목 해당되는 경우

가. 뺑소니와 사망 사고가 아닌 부상 사고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 그러나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무거울 때는
합의나 종합보험과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과실이
무거운 10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10가지를 "10개 예외항목"이라고 합니다)

다. 그 10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도 포함됨)

신호의 종류
신호의 뜻
녹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2.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3.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황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미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3.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4.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적색의 등화
1.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3.차마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한 우회전할 수 있다.
녹색화살표시의 등화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화의 점멸
1.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2.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점멸
1.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2.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보행등의 적색등화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행등의 녹색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등의 녹색등화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
야 한다.
녹색화살표시의 등화
(하향)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표 표시의 등화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
적색×표 표시등화의
점멸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진입한 경우에
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중앙선침범(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사고도 포함)
3)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추월방법위반"이라고도 함)
5)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사고
(보통 "인도침범사고"라고도 함)

라. 위의 10가지 예외사항 중 자주 문제되는 것은 신호위반·중앙선침범·횡단보도 사고·무면허·음주운전 등
5가지이고, 가끔 속도위반·개문발차·인도침범 사고 등이 있으며, 추월방법 및 금지위반·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사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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