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 앞으로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 그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였더라도 트럭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나. 사망 사고인데도 불구속되는 경우
1) 사고 운전자의 잘못 보다 피해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불구속상태에서 조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는 사망 사고의 경우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만 검찰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점을 지적하여
불구속 지휘하기도 하고, 검사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 청구한 경우에도 판사가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영장 기각하기도 합니다.
2) 늦은 밤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술에 취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서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 당한 경우,
육교나 지하도를 바로 옆에 두고 무단 횡단하다 사고난 경우, 황색 주의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가 정상 진행하던 자동차에 충격된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사망한 경우,
가로등도 없고 사람들의 통행이 드문 넓은 간선도로에 한밤중에 누워 있다가 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차도와 인도 사이에 높은 차단벽으로 불리 되어 있는 곳을 무단 횡단하던 중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운전자도 사고를 피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보여질 정도로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한편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불구속 처리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100%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고, 사고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구속 수사함이 마땅하고,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거나, 적당한 액수의 공탁을 건 경우에 한하여 불구속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4) 물론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커 사고 운전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사고 운전자가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합의나 공탁없이도 불구속 처리되겠지만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중앙선침범, 교차로에서 완벽한 신호위반,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런 무단횡단 등과 같이 사고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불구속 처리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형사합의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잘못이 크더라도 법에도 인정이 있어 가능한한 피해자 유족들의 응어리진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져야 검사와 판사가 편안한 마음으로 불구속지휘 내지는 영장기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어떤 이들은 합의는 뒷전으로 미룬 채
변호사 선임을 서두르기도 하는데 합의하지 않은 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없이 합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실질적으로도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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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