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찰과 검찰 단계

1) 구속된 뺑소니 운전자는 10일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그 날 저녁 구치소로
넘어갑니다.

2) 보통은 검찰에서 한 번 조사 받은 것으로
끝나지만, 피해자나 목격자와 대질조사가 필요할
때는 검사실에서 다시 소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3) 검사실에서 조사가 모두 끝나면 보통 10일 이내에
재판에 넘기는데 이를 "기소"라고 하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구속기소"
또는 "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4) 한편 구속된 사람이 법원으로 넘겨지기 전단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구속된 이후에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적당한 금액의 공탁을 조건으로
석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단계에서 공탁금을 조건으로 풀어주는 것을 "기소전 보석"이라고 합니다.)

나. 법원 단계 (선고 이전)

1) 검사가 조사를 마친 후 기소하면 그때부터 뺑소니 운전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경찰,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는 "피의자"라고 불리웁니다.)

법원에서는 검찰에서 넘어온 순서대로 사건번호가 정해지고, 그 번호순서대로 담당 판사가 정해집니다.
(사망 뺑소니는 합의부, 부상 뺑소니는 단독판사에게 배당됩니다.)

2) 재판부가 정해지면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인은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청구한 때로부터 대개 1주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재판기일까지 보석여부를 결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을 결정한다는 것은 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조건으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날 때 걸은 공탁금은 재판이 끝나면 다시 찾게 되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이 재판 받으러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면 그 보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3) 기소된 때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데 피고인이 뺑소니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는
한 번 재판으로 끝나고 곧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구속사건은 대체로 2주 후에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고, 재판부 사정에 따라 3주 후에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뺑소니 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할 때는 피해자나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조사를 해야 하므로
그 조사를 위해 재판이 길어지게 됩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 다음 번 재판은 2주 후에 다시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나 목격자 등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 조사가 끝나면 재판을 종결(이를 "결심"이라고 합니다)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다. 판결 선고

1) 결심된 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된 기일에 판결선고를 합니다.
뺑소니의 경우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그 합의서는
판결선고하기 전에 담당 판사가 읽어 볼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오늘 오전에 선고받을 사건에 대하여 그 가족들이 합의서를 그 날 아침에 법원 민원실에 접수시키고
"이제 합의서가 접수되었으니 집행유예를 해주겠지."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는 실형선고라는
날벼락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담당 판사가 그 합의서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한 번 선고된 것은
뒤집을 수 없어 결국 그 피고인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나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1심 선고 후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질 때까지는 약 1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담당 판사가 미리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2) 한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판결 선고받기 전 두 손을 높이 들고 판사님께 "피해자와 합의진행중이니
선고를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거의 100% 선고를 연기해 줍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구속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만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너무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적당한 액수의 공탁을 하고 판결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지는데 진단 1주당 50내지 70만원 정도의 비율로 공탁하면 적당할 것인데 만일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영구적인 장애인이 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공탁만으로서는 부족하고 반드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라. 선고 이후

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대체로 집행유예로 풀어줍니다.
(물론 집행유예 결격자일 때는 징역 6월 내지 10월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뺑소니 운전자의 잘못이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한데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공탁을 걸지 않았을 때는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조용히 지내면 아무 문제없이
사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외국에 여행할 수도 있고, 사회 생활에 제약은 없습니다만
그 기간 중은 물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2년간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약이
따릅니다.)

3) 음주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고,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불과 전치 3주의 가벼운 부상에 해당되고, 많은 액수의 돈을 주고
합의가 되더라도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집행유예 내지 선고유예를 해줄 수 있을 뿐 벌금형을 선고해 줄 수 없으므로
뺑소니 운전자가 공무원이거나 교사일 때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가 직장을 계속 다니려면
벌금형까지는 신분유지가 가능하지만 그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인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공무원과 교사 이외에도 국영기업체나 은행, 대기업 중에는 공무원과 똑같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을 때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상당수 있습니다.)

4)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약 1개월 이내에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실형선고 받은 사람들은 항소심에서는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만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선고된 징역형을 모두 살고 나와야만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만 내릴 뿐, 항소심 형량을 줄여주는 재판은 하지 않으므로 결국 뺑소니를 인정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 재판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