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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사고운전자
 
뺑소니의 형량    뺑소니 운전자가 붙잡히지 않은 경우    뺑소니 치다 잡힌 경우
어떨 때 뺑소니 치는가    구속된 후의 진행과정     처음부터 불구속된 경우
 
   뺑소니의 형량

가. 뺑소니의 뜻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간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는 대인사고(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대물사고(자동차를 망가뜨린
경우)의 두 가지가 있는데 대인사고에 대한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 5조의 3), 대물사고에 대한 뺑소니는 도로교통법 위반
(제 106조)으로 처리됩니다.

나. 법전에 정해진 형량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합니다)상의 뺑소니는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원~3,000만원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 제 106조의 뺑소니(보통 "대물사고 뺑소니"라고 합니다)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 대인뺑소니와 대물뺑소니의 비교

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 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원~3,000만원, 대물사고 뺑소니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대인사고 뺑소니가 더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1년 이상이라는 것은 "1년부터 1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기에 제일 약하게 처벌하더라도 징역
1년에 해당되며, 대물 뺑소니의 경우는 5년 이하이므로 1월부터 5년 사이에 해당되어 징역 6월이나 8월, 10월 등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결국, 대인 뺑소니의 형량이 대물 뺑소니 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② 특히 2002, 5월 까지는 사고 운전자가 다른 범죄로 인해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이번 사고 이전의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집행유예결격자"에 해당되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게 되므로 대인 뺑소니일 때는 아무리 피해가 가볍고,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합의했더라도
풀려나지 못하고 실형선고 받게 될 것인데 이에 반해 대물 뺑소니는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도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 있어 이 점에서 보더라도 대인 뺑소니의 형량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③ 그러나, 2002, 5월 말부터는 특가법상 뺑소니에도 벌금형이 생겨 지금은 이전에 비해 처벌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 일반적으로 뺑소니라 함은 대인 뺑소니를 말하므로 아래에서는 대물 뺑소니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특가법 상의 도주차량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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