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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기준
구속기준
대물사고
형사처벌여부
부상사고이면서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사고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그에 반하여 뺑소니, 사망사고, 10개 예외항목
해당사고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보험가입여부 및 합의여부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정상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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