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및 행위자 |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1. 법 제71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경찰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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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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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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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71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지방
경찰청장의
시정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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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2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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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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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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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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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 10만원
○승용자동차등 :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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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
나.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
- 20㎞/h 초과
- 20㎞/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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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 8만원
○승용자동차등 :
7만원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제한속도 20㎞/h 이하
위반인 경우
○승합자동차등 : 4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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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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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 6만원
○승용자동차등 :
5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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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28조 내지 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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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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