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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문제> 범칙금 및 과태료
위반행위 및 행위자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1. 법 제71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경찰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제115조의 2
제1항 제2호
100만원
2. 법 제71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지방
   경찰청장의 시정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제115조의 2
제1항 제3호
100만원
3. 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제115조의 2 제3항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승용자동차등 : 9만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
   나.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
      - 20㎞/h 초과
      - 20㎞/h 이하
○승합자동차등 : 8만원
○승용자동차등 : 7만원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제한속도 20㎞/h 이하
위반인 경우
○승합자동차등 : 4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5. 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 6만원
○승용자동차등 : 5만원
○이륜자동차등 : 4만원
6. 법 제28조 내지 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승합자동차등 :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5만원)
 
(주)
1. 위 표중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를 말한다.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제7호의 과태료금액중 ( )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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