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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 |
범칙금 및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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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
해당 법조문(도로교통법) |
범칙금액 |
1. 신호·지시위반
2. 차도보행·차도에서 차 잡는 행위
3.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무단횡단(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 횡단포함)
4.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위반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포함)
·진행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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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제5항
제6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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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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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행금지·제한위반
6.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횡단
(차 바로 앞·뒤 횡단금지위반 포함)
7.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보호의무위반
(보호자에
한한다)
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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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10조 제3항·제4항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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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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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혼잡완화조치위반
10.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위반
11. 행렬등의 차도 우측통행 위반
(지휘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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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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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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