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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문제> 범칙금 및 과태료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1. 신호·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3. 속도위반(20㎞/h초과)
4. 횡단·유턴·후진위반
5. 앞지르기 방법위반
6. 앞지르기 금지시기위반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신호 또는 지시
   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통행방해 포함)
9의 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전용
   도로 통행방법 위반 포함)
10. 승차인원초과·승객 또는 승하차 자
   추락방지조치위반
11.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위반
11의 2.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12.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5조
제12조 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5조 제3항
제16조
제19조, 제56조 제2항
제20조 1항·2항·4항
제20조의 2
제21조
제24조 제1항·제2항
 
제24조의 2 제2항·제3항
 
제35조 제1항·2항·5항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의 5
제56조 제1항·제56조의 2 제 2항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70,000
60,000
40,000
30,000
13. 통행금지·제한위반
14.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5.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미확보
16.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17. 교차로통행방법위반
18. 직진·우회전차의 진행방해
19.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
20.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정지위반
21. 정차·주차금지위반
22. 주차금지위반
23. 정차·주차방법위반
2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25.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
   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26.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 포함)
27.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28. 급발진·급가속·엔진공회전 또는 반복
   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발생
29. 승객의 차내소란행위 방치운전
29의 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0.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3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
   후진위반
3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
   지위반
33. 고속도로 진입위반
34.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
   우 조치 불이행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 2 제3항
제17조
제19조의 2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항·제4항
제25조 제4항·제5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5조 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44조
제48조 제1항 제5호
 
제48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제10호
제48조의 3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50,000
40,000
30,000
20,000
35. 혼잡완화 조치위반
36.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37. 속도위반 (20㎞/h이하)
38. 진로변경방법위반
39. 급제동금지위반
40. 끼어들기금지위반
41. 서행의무위반
42. 일시정지위반
43.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
44. 〈삭제〉
45.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46.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47.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48.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49.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49의 2.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위반 포함)
제7조
제13조 제2항 내지 제 4항
 
 
제15조 제3항
제17조의 2
제17조의 3
제20조의 3
제27조
제27조의 2
제33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6호
제48조 제1항 제7호
제48조 제1항 제11호
제48조의 2 제1항·제62조 제1항
제48조의 2 제3항
제48조의 4 제1항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30,000
30,000
20,000
10,000
50. 통행우선순위 위반
51. 최저속도위반
52. 일반도로 안전거리미확보
53. 진로양보의무불이행
54. 등화점등·조작불이행
55. <삭제>
56. 고인물 등을 튀게 하는 행위
57. 짙은 썬팅·불법부착장치차운전
58.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함)·승차
   거부·부당요금 징수행위
59. <삭제>
6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
제14조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18조
제32조
 
제48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2항
 
 
 
제62조 제2항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20,000
20,000
10,000
10,000
61. 교통안전교육 미필
62. 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의 경과
·6월 이하
·6월 초과
63. 면허증휴대의무위반
64. 면허증 반납불이행
제49조
제7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77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차종구분 없음 20,000
 
 
50,000
70,000
3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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