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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

면허취소 기준

운전 면허 취소 처분 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교법)	벌점	내용
1	교통사고 야기 도주	제78조	취소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제78조	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이상)을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된 상태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
2-2	술에 취한 상태의측정에 불응한 경우	제78조	취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3	다른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분실 제외	제78조	취소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4	결격사유에 해당	제78조	취소	정신병자ㆍ정신미약자ㆍ간질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운전면허에 한한다)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리ㆍ머리ㆍ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수 없는 사람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	제78조	취소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5-1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기간 경과	제78조	취소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때
6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제78조	취소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한 때
7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한 경우	제78조	취소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제78조	취소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78조	취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된때 - 강도, 강간, 방화에 이용된 때 - 유괴ㆍ불법감금에 이용된때
9-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제78조	취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9-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제78조	취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한 때
9-4	운전자가 단속경찰 공무원등에 대하여 폭행을 한 때	제78조	취소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ㆍ구 공무원을 폭행하여구속된 때
10	도로교통법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한 때	산림법 제94조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10	도로교통법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한 때	하천법 제25조의3	취소	하천관리청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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