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차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차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조치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불이행 사항
적용법조
벌점
내용
교통사고야기시
조치 불이행
제50조
제1항
30
교통사고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고속도로,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 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이하같다)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