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PASS찾기|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 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문제> 교통사고의 벌점 기준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벌점
내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부상1명마다
15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1명마다
5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1명 마다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비 고) 

1.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차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차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조치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불이행 사항
적용법조
벌점
내용
교통사고야기시
조치 불이행
제50조
제1항
30
교통사고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시한(고속도로,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 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이하같다)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15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
 
 
 
 
  회사소개 | 제휴 및 협력안내 | 채용모집 | 광고안내 | 광고문의 | 과실상계 도표 보기 | 고객센터 | 사이트맵
   
  사이트명 : 스피드닷컴
상호 : 종합법률사무소 대정   사업자등록 : 김영대 법률사무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2길, 15   사업자번호 : 214-02-36722
대표전화 : 02-592-3900 | 팩스 : 02-592-8008
(사고상담/피해보상/변호사선임) 개인정보관리 책임 : 최태준
  Copyright ⓒ1999-2007, 스피드 닷컴(sos8282.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