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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문제> 법규 위반의 벌점기준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1점1일)
기타처분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이상 0.1퍼센트미만)
제41조 제1항
100
형사입건
2.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78조
90
형사입건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99조 제120조
40
(누산점수
제외)
4. 통행구분위반 (중앙선침범에 한함)
제12조제3항
30
범칙금부과
5.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ㆍ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 56조 제1항 및
제56조의 2제2항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제77조 제2항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제5조
15
범칙금부과
8. 제한속도위반 (20㎞/H초과부터)
제15조 제3항
9. 앞지르기금지위반
제20조, 제20조의 2항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1조
10의2.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제48조의 5
11. 통행구분위반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제12조제 1항ㆍ 제2항
10
범칙금부과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포함)
제13조 제2항ㆍ제4항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3조의 2제2항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제17조, 제17조의 2
15. 앞지르기방법위반
제19조, 제19조의 2
16.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정지선위반 포함)
제24조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5조 제2항
18. 삭제 [96ㆍ8ㆍ29]

19. 안전운전의무위반
제44조
20. 노상시비ㆍ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제48조 제1항 제5호
20 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제48조의3
도로교통법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한 정지사유에 해당한 때

1.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산림법
제94조
6개월 이내
>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 산림관리청장의 면허정지처분의
요청이 있는때
2. 불법채취한 하천산출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하천법
제25조의3
6개월 이내
> 하천관리청의
면허정지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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