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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문제> 벌점제도
   벌점제도란?
운전면허벌점제도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나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 위반내용과 피해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과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 부과한다.
 
   벌점적용예시
1년동안 벌점의 합계가 121점이면 면허취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상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계산하여 위사람의 인적사항과 면허번호, 벌점들을 입력하고, 지방경찰청장은 그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과거 3년간의 벌점이 합산되어 관리 되며, 만일 1년 동안 벌점이 121점 이상이거나, 2년간 합계가 201점 이상 또는 3년간의 합계가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벌점의 합계가 30점 이상이라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된다.
[예]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이하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벌점은 100점이므로 100일동안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이 경우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지기간을 감경한다. 면허취소가 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벌점의 합계가 30점 미만인 경우 1년 후면 벌점이 소멸한다.

운전자에게 벌점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어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 때 벌점이 없는 것으로 끊어 달라고 부탁하는 운전자를 가끔 볼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도 벌점을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벌점의 합계가 3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사고일(또한 위반일)로부터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이 소멸한다.

따라서 너무 신경쓰지 말고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한편 뺑소니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30점의 특례점수가 부여되므로 벌점관리에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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