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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문제> 법원 형사처벌 기준
   특례10개항에 해당하는 사고
1) 전항목 - 피해상황 3주미만 (불구속)

2) 금고4월이상
- 음주 0.36%이상 , 피해상황 3-5주
- 음주 0.26%이상, 후유증 예상되는3-5주, 6-7주
- 음주 0.16%이상, 피해상황 8-11주
- 신호위반(편도2차선이상 소로-대로진입)-피해상황 8주이상
- 그 외 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 12주이상

3) 양형시 참작사항 (피해자과실, 미합의)
다음의 경우는 2단계이상 감경하거나 집행 유예, 벌금형 중 선택 가능함.
- 보행자 : 야간무단횡단, 편도2차선 무단횡단, 육교밑무단횡단,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 는 과실
- 유아, 노상유희 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 차량,오토바이 : 교통사고에 직접 관여된 특례10개항 사고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 고 발생, 음주로 인한 급정차 추돌,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진행 외 그와 동가치로 평가 되는 피해자의 과실
- 피해자와 미합의 시 최장4개월 가중 , 단 500만원이상 치료비가 발생할 정도로 중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이상 가중가능
 
   사망 사고
1)전항목-피해상황 치명상-금고6월이상

2)일반사고-피해상황 사망(2인이상 사망시 1인추가 될때마다 1단계씩 조정)-금고 10월

3)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 상동-금고10월이상

4)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피해상황 상동-1년이상금고

5)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과실, 미합의)
- 보행자 : 국도상 차도 가장자리 보행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1-2단계 감경
- 그외사람 : 호의동승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1-2단계 감경
- 차량,오토바이 : 그외과실, 1-2단계 감경
- 피해자와 미합의 : 치명상의 경우 피해정도를 고려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유를 심의하여 8-10월정도 가중할 수 있다.
 
   도주 사고
1)도주정황 불량+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4-5주-6월이상 금고

2)도주정황 양호+음주운전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상동

3)도주정황 불량+일반사고-피해상황 6주이상-금고6월이상

4)도주정황 양호+특례10개항사고-피해상황6주이상-금고6월이상

5)도주-치명상-1년이상 금고

6)도주-사망-2년6개월이상 금고

7) 양형시 참작사항(피해자 과실, 미합의)
- 도주정황 불량 : 피해상황 확인하지 않고 도주,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시
- 치명상이란 : 뇌 수술이 필요한 상해, 장기파열등으로 절제술이 필요한 상해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상해
- 치료기간 산정기준 : 최 중상자의 상해주수에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주수의 절반을 가산하여 산정
- 기타 교통사고 벌금전과,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과, 교통사고 실형전과,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참작 3,5,7회이상 등으로 단계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1-2월정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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